2009년 02월 04일
법치주의의 상징적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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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미터라는게 있다.
어떤것을 평가할때 그 기준이나 잣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국민들도 아니고 법을 집행해야 하는 주체가
얼마나 훼손시키는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나 할까나...
용산참사같은 사회 메인 이슈(목격자도 많고 증거도 많은) 이러한 사안조차
검찰과 경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렸다.
경찰은 과잉시위가 과잉진압을 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고(결국 경찰이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가 속속들이 나온다)
검찰은 그런 경찰을 비호해 준다.
드디어 거의 남지않은 양심중 하나인 MBC가 PD수첩을 방영했다.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고
검찰은 재수사하는척을 한다.
만약 MBC마져 자본이나 권력에 결탁했다면?
멀리볼거 없다. 광주 민주화 운동때 같은 일이 똑같이 재현 됐을것이다.
그당시 20대인 우리 어머니는 방송에서 얘기해준 것 처럼
광주에 간첩들의 선동으로 폭도로 변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알고있었다.
결국 내가 얘기해줘서 실상을 알고 충격을 받으셨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고 그게 21세기에 되풀이 되려고 했다는건
정말 이나라가 제대로 작동하는게 하나도 없다는걸 다시한번 볼 수가 있는 바로미터다.
# by | 2009/02/04 17:37 | 사회관찰 | 트랙백(1)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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